성 명 서

전 국 화 학 노 동 조 합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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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쇠고기 재협상을 약속하라

“내각총사퇴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한다”

“10만 화학노동자의 조직된 촛불집회 동참을 선언한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한광호)은 우리 국민의 건강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이를 외치는 국민들의 비폭력 평화집회를 물대포와 군화발로 짓밟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 그동안의 무능력과 실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쇠고기 재협상을 즉각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시위 집회현장에서 불려지는 헌법제1조의 노래가사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명박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이명박에게 있는 모양이다. ‘강부자, 고소영’으로 시작된 정부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해도 너무한다. 물대포와 군화발의 강경진압은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라 했다. 그렇다면 국민은 주주인가 직원인가? 적어도 현재까지 우리의 판단은 국민은 신입사원이고 이명박은 회장쯤으로 생각되어진다. CEO와 대통령은 결코 같지않고 같을수도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촛불의 물결앞에 ‘누구 돈으로 촛불을 샀냐’는 식의 장사꾼식 발상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재보궐선거 참패는 계속될 것이며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 20%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의 핵심은 경제를 회복시킬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물가폭탄에 경제둔화, 지저분한 변명에 그리고 미친소였다.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과 부도덕을 시인하고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100년 같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바란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실책에 눈감고 있는 것이 정책연대의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에게 정책연대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중의 하나인 것이다. 노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여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노동조합은 정치조직이 아닌 대중조직이다. 기자회견 수준을 뛰어넘는 전조직 동원지침과 6.10일 백만 총궐기에 적극 결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화학노련은 이 성명을 통해 공식적 촛불집회 동참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아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10만 화학노동자는 치켜든 촛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1.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분명히 약속하고 국민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1.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교체를 촉구한다.

1. 폭력경찰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1. 버시바우 주한대사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며 부시 미대통령의 7월 한국방문을 반대한다.

2008년 6월 6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