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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당선] 한국노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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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76회 작성일 0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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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10일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함께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노총이 보낸 정책요구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또한 기존의 성장주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난 놀랄만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규제와 차별철폐(정규직 전환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와의 재계약 거부 제한, 집단적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사권 부여, 노조에 차별시정청구권 부여 등) △노사발전재단 활성화와 노사정 동수의 고용보험기금운영위 설치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지급 보장에 대한 적극 검토 △연령차별금지 및 60세 이상 정년보장법 제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확대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그렇다.

한국노총은 우리에게 약속했던 협약과 공약 내용들이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책협약을 통해 상호합의한 바와 같이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아울러 대화와 투쟁을 통해 원래의 목표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벌여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파트너인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노정관계의 긴장의 끈도 놓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집권 초반기가 중요하다. 노동정책의 큰 방향이 그려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보수와 진보, 안정과 개혁이 함께 공존하길 바라는 노동자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명박 당선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개혁노선을 추구하는 정치세력과 연대할 것이며, 2017년 항구적인 정책연대를 위한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7년 12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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