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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
대법 과반수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최고관리자 2021-06-10 95
94
대법 '업무상 재해로 부분휴업을 한 기간도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한다.'
최고관리자 2021-05-12 147
93
대법 '도급업체 전환시 고용승계 관행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최고관리자 2021-05-12 186
92
대법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 근무는 질병의 발병·악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
정책 2021-01-20 208
91
대법 '징계절차에 관한 취업규칙의 해석은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정책 2021-01-11 132
90
대법 '사용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정책 2020-12-23 149
89
대법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정책 2020-12-03 162
88
대법 '소수노조가 배제된 단체협약 합의안 찬반투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책 2020-12-01 169
87
대법 '업무상 재해 유족의 특별 채용 단체협약 효력 인정 여부'
정책 2020-09-07 200
86
대법 '정기상여금 재직중인자 지급조건의 해석기준'
최고관리자 2020-06-11 307
85
대법 '복수노조사업장 유니온숍 해고적용관련'
최고관리자 2020-06-11 293
84
대법 '연차사용촉진된 휴가일의 노무제공을 수령했다면 연차수당보상의무가 있다'
최고관리자 2020-03-25 310
83
대법 '소송중 정년되어도 부당해고 다툴 소의이익이 있다'
최고관리자 2020-03-16 329
82
대법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래도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용'
최고관리자 2019-11-19 1801
81
대법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65세'
최고관리자 2019-02-26 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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