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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비정규법 남용방지 촉구 /

노총은 지난 5일,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악용사례를 고발하고,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정책요구서를 노동부와 청와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제출했다.

요구서에 의하면, 법원과 철도공사 등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재계약거부, 집단용역전환 등의 편법으로 비정규 보호입법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비정규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남용사례 신고접수처로 활용하고 법률지원과 특별근로감독, 행정지도 실시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노총산하 지역본부와 지부, 상담소에 “비정규직 권리찾기 신고센터”설치 ▲비정규직 노무관리 실태조사 ▲비정규 조직확대 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