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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9월4일까지 논의시한 연장

노사관계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8.10일 경총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17개 핵심과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9.4일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간에 ▲부당노동행위 ▲교섭․쟁의대상 ▲단협유효기간 등 이견이 크지 않은 23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 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유니온숍 ▲전임자급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 조정제도 ▲손배․가압류 등이다.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자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의견일치된 부분은 그대로 가되 이견부분은 우선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하고 10월말 법률안 제출시까지 논의해 수정하자’며 입법을 서둘렀다.

이에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국회일정을 이유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는 있을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한다면 언론은 정부안대로 합의되었다고 보도할 것이고 이는 현장조합원들의 강력한 분노와 투쟁만을 불러올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입법예고 후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9월초까지라도 시한을 연기하여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노사정대표자들은 논의시한을 9.4일까지 연기하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