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년3개월만에 복귀한 가운데 6일 열린 제6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의 논의시한을 오는 8월10일까지 정해 집중논의 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드맵 25개 과제와 노사가 추가 요구한 6개 사항을 함께 논의 △로드맵 입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8월10일을 논의시한으로 해 중점 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도 의제로 채택해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동부장관이 로드맵 입법절차상 시급성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해서 8월10일을 논의시한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논의시한인 8월10일 이후 정부가 합의 여부를 떠나 단독으로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원배 상임위원은 “이상수 장관은 ‘8월10일 이후에도 논의는 계속 할 수 있으며 합의되는 대로 추가로 입법예고안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것은 특히 민주노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표2 참조> 그동안 노동계는 이 두가지 사항뿐 아니라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근로휴게시간·휴일의 특례개정 등 4개의 추가과제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