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펌]당정 로드맵 의견접근 내용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 조회 577회 작성일 06-01-18 00:00

본문

당정 로드맵 의견접근 내용 분석
“3개월 논의했으나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공공부문 노동운동 타격 클 듯…대체근로 허용에 공익사업 범위 확대
 
당정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 큰틀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합의안’은 사실상 기존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안은 노동부의 요청으로 지난 2003년 9월 법학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안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번 당정 합의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로 넘어올 경우 노사 의견을 듣겠지만, 법의 주요 ‘골격’이 되는 ‘당정 합의안’에 노동계가 그동안 강력히 반발했던 '정부안' 내용이 그대로 담겨 향후 논의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직권중재제도 문제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 △경영상 해고 등 6개 미합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표 참조> 당정은 지난해 11월 ‘노사관계 로드맵’ 34개 과제 가운데 24개를 우선 처리키로 하고, 18개 항목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6개는 미합의 상태로 남겨둔 바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 주요 쟁점
쟁점당정 합의 내용
노조 전임자 임금2007년 1월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기 유예(잠정안 2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 창구교섭창구 단일화 하되,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 행사.
(단 과반수노조 없을 경우 투표로 결정)
직권중재제도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대신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 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 대체근로 허용. 공익사업 범위확대
(증기·열·난방, 철도항공화물운송, 항만하역, 사회보험 등까지)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형사처벌 조항 유지, 다만 금전보상제·화해제도 등 구제방식 다양화

공공부문 단체행동권 약화


이날 당정 논의 결과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익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 단체행동권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문제 ‘국가보안법’으로 취급되던 직권중제제도가 없어지고 필수공익사업 개념이 사라지는 대신, 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최소업무 유지 의무가 부여되고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또한 긴급조정권 발동 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파업금지기간도 30일에서 60일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익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조삼모사’에 오히려 ‘개악’이라고 지적한다.

직권중재로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어지지만 파업을 해도 영향력이 미비해지거나 긴급조정 발동으로 언제든지 파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은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이 약화되는데 어떻게 원활한 교섭이 가능하겠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공공부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허용되지만 조만간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공익사업 범위가 기존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에서 △열·증기·난방 △철도·항공 분야에 화물운송 △항만 하역 △사회보험까지 확대, 웬만한 공공부문은 다 포괄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긴급조정 발동 완화는 민간부문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00인 미만 2~3년 유예

당정은 2007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300인미만 사업장은 2~3년 정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를 놓고 정부는 2년, 여당은 3년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전임자 임금은 100인이상~30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1명의 전임자에 대해, 100인이하 사업장은 1/2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하는 등 ‘전임자 수’에 있어서도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의 ‘다수대표제’ 방식을 택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일단 노사 자율로 맡기되 단일화 실패 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로 대표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으나 해고자 가운데 원직복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제 도입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부분과 관련, 노동계는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다. 부당해고가 만연한 우리의 현실에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특정노동자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협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6-01-17 오후 8:23:06  입력 ⓒ매일노동뉴스
Total 3,160건 124 페이지
  • RSS
화학노련소식마당 목록
1315
단체교섭위원․조사통계 교육실시 단체교섭위원․조사통계 교육실시 / 2006임단투 승리와 교섭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교섭위원 실무교육과 조사통계교육이 실시된다. 노총교육원(경기도 여주)에서 실시하는 교섭위원 실무교육은 3월 15일-17일까지 진행되며, 노동교육원(경기도 광주)에서 실시하는 교섭위원 실무교육은 . . . 작성일 2006-02-21
1314
비정규법 환노위 전체회의 회부 비정규법 환노위 전체회의 회부 / 비정규법으로 알려져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종결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여부 및 사용기간제한과 불법파견 판정시 고용의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본회 . . . 작성일 2006-02-21
1313
2.28일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개최 2.28일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개최 / 한국노총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오는 28일(화), 오전 10시 용산구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주요 대회안건으로는 △2006년 사업 및 예산계획 △노총의무금 인상 △노총 창립60주년 기념사업 △노총 조직화 방안 및 기금조성 △중앙위원 선출 △회원조합 제출 . . . 작성일 2006-02-21
1312
한국시멘트노조 총파업 188일째 한국시멘트노조 총파업 188일째 / 임단협과 경영비리, 산재은폐, 노조위원장 해고 등의 문제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한국시멘트노동조합(위원장 이희원)이 총파업 18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남화산업 앞 집회금지가처분 결정이 파기됨에 따라 노조는 지난주부터 대주주인 남화 . . . 작성일 2006-02-21
1311
[펌]비정규법 법안소위 건너뛰고 전체회의 회부 비정규직법 어떻게 되나봉쇄 속에도 ‘입법 앞으로’ 한발 디뎌 2월 국회 회기내 처리는 여전히 안개 속20일 민주노동당이 환노위 회의를 봉쇄했지만, 비정규직법안은 처리쪽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비정규직법이 법안소위 단계를 건너 뛰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것.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민주노 . . . 작성일 2006-02-21
1310
한국시멘트 선고심연기, 집회금지가처분은 원심파기 한국시멘트 선고심연기, 집회금지가처분은 원심파기 한국시멘트 최대주주인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이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선고공판이 검찰측 공소장 변경요청으로 연기되어 오는 3.16일부터 다시 심리가 속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최재훈 대표이사에게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과 업무상횡 . . . 작성일 2006-02-10
1309
2006임단투 설문지 조속회신 요망 2006임단투 설문지 조속회신 요망 / 2006년도 임단투 전략수립을 위한 단위노조 실태조사가 지난 8일로 1차마감하였으나 수거율이 낮아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맹발송 공문이나 업무협조를 참조하여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조속한 회신을 바란다. 설문지 파일은 연맹홈페이지 . . . 작성일 2006-02-09
1308
비정규법관련 환노위 법안소위 처리무산 비정규법관련 환노위 법안소위 처리무산 / 비정규법으로 알려져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다루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7일, 심의를 재개했지만 일부조항만 합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기간제 기간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내주경 회의가 속개될 . . . 작성일 2006-02-09
1307
노총, 사회적 대화에 전면 복귀키로 노총, 사회적 대화에 전면 복귀키로 2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서 결정, 의무금 인상 등도 논의 한국노총은 2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에 전면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 2월 국회에서 비정규보호법 . . . 작성일 2006-02-02
1306
한국노총, 2006년 가구별 표준생계비 발표  한국노총, 2006년 가구별 표준생계비 발표 - 4인가구(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초등학생 자녀 2명)기준 4,221,933원 -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하여 산출 모형 4년 만에 개정, 표준 가족구성모형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세분화 한국노총은 2006년 임금인상률을 결정 . . . 작성일 2006-01-24
1305
2006년도 임단투지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06년도 임단투지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2006년도 임단투지침 작성을 위한 단위노조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1.23일 발송된 공문(조사03-14호)이나 연맹홈페이지 자료실의 문서를 참조하여 2.4일(토)까지 연맹으로 팩스(02-6277-1235)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byunminj . . . 작성일 2006-01-23
1304
서울본부장에 윤진수동지 선출, 경남본부장 직대에 정병주 동지 서울본부장에 윤진수동지 선출, 경남본부장 직대에 정병주 동지 /  서울지방본부가 지난 16일 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양인석 前본부장의 후임으로 윤진수 동지를 선출했다. 신임 윤 본부장은 99년도부터 태평양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본부는 윤기석 본부장이 정 . . . 작성일 2006-01-19
1303
[펌]300인 이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년이상 유예 300인 이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년이상 유예 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합의…입법예고 시기 놓고 당정 조율 중 열린우리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직권중재 철폐와 공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쟁점 . . . 작성일 2006-01-18
열람중
[펌]당정 로드맵 의견접근 내용분석 당정 로드맵 의견접근 내용 분석“3개월 논의했으나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공공부문 노동운동 타격 클 듯…대체근로 허용에 공익사업 범위 확대 당정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 큰틀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합의안’은 사실상 기존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없 . . . 작성일 2006-01-18
1301
[펌]노사관계 로드맵 당정합의, 양대노총 강력 반발 노사관계 로드맵 당정합의, 양대노총 강력 반발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의 중단하고 노동계 의견 수렴해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정합의 결과가 알려지지 양대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 . . . 작성일 2006-01-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