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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무현정권 퇴진투쟁 돌입

이위원장 “현 정권은 노동자의 적”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 구성해 총력투쟁
한국노총 18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대책회의 기자회견도 개최

한국노총은 18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충주시청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1만2천 여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환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김태환열사 살해사건으로 이땅 노동자들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용득위원장은 “현 정권 스스로가 노동자서민의 표를 통해 당선됐다고 밝히면서도 철저히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노무현정권은 노동자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개악안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사기를 치는 이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노동정책이 동지를 죽였다”고 규탄하고, “김태환열사는 투쟁현장에서 살해된 최초의 노동운동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위원장은 “과거 살인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현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1천5백만 노동자와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이 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조직이 함께하는 전민중적 투쟁을 현 정권이 퇴진될 때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키로 전격합의하여 노동계를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범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진영과도 굳건한 연대를 통해 전국적,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서는 충북지역 레미콘노동자 9명이 열사의 뜻을 기리고 향후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또 열사의 부인 한미희씨가 유족대표로 나와 “평소 고인이 품어온 노동자에 대한 열정과 활동을 잘 알고 있다”며 “생전의 고인 뜻을 이루기 위한 길에 유족들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못 이루고 간 소망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하며 오열하자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으며, 대회에 참석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힘을 내라”며 부인과 유족을 위로했다.

이날 규탄사에서는 “김태환 열사 사망은 노동자성 조차 인정하지 않고 4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용역깡패를 동원해 회사를 봉쇄하고, 노조가 파업중인데도 대체근로를 자행한 사측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등 정부, 현장에서 수수방관하다 출발을 지시한 경찰 모두가 주범”라고 규탄했다.

또 “고인은 한국노총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던 모범적 활동가였다”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김태환 동지가 그토록 갈망했던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반드시 투쟁으로 이루고야 말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김태환 열사의 한을 풀고 투쟁정신을 이어나가는 길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해 내는 것임을 각인하고, 이후 이 투쟁을 전국적, 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 연대단체들의 연대사 추모사 및 추모시 낭독 등이 이어졌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양대노총은 끝까지 함께 투쟁하기로 약속했다”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 정권은 잘못된 노동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잘못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해 왔다”며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민경식 전농의장은 “현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현정권을 심판하는데 노동자 농민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동자 농민이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대회에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등의 연대사가 줄을 이었다.

한국노총은 충주시청 앞 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충주경찰서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고 충주경찰서 앞에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마무리 집회를 갖고 항의의 뜻으로 경찰서안으로 계란 수천개를 던지는 등 실천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 오후 2시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변, 민가협, 유가협,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70여개로 구성된 '범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을 규탄”하는 한편 “근본적 책임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정부와 사법당국에 있다”며 '노동부장관, 행자부장관, 경찰청장의 즉각해임'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현 정권을 살인정권으로 규정하고 전민중적 정권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년 6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20일자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문]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 노무현 정권 심판!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 노무현 정권 심판!
양대 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문

1. 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청와대 노동비서실을 전면 개편하라!

우리는 지난 6월 14일,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태에 대해 비통한 마음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면서 노무현 정권에게 묻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태환 지부장의 처참한 죽음과 관련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노동행정의 책임자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원덕 복지노동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비서실은 사태 수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1.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2. 김태환 지부장 죽음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노동부장관, 행자부장관, 경찰청장의 해임
3. 충주 레미콘 3사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과 노조활동보장
4. 유가족에 대한 명예롭고 적절한 배상
그러나 참여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김태환 지부장이 돌아가신지 1주일 지난 지금에도 진상조사와 수습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노동부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 조문이나 위로전화 한통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역대 어느 정권에서 노동조 간부가, 그것도 한국노총의 지역 책임자가 집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오만함과 부도덕함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태환 지부장의 처참한 죽음과 관련해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충정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원덕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비서실을 즉각 경질하고 현 정권의 노동팀을 전면 개편하라. 우리 양대 노총은 이들을 극도로 불신하며 이들이 노동행정의 책임자로 있는 한 김태환 지부장의 사망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습은 물론 제반 사안에 대한 현 정권과의 원만한 대화와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여야 각 정당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결의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이와 함께 범시민사회단체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개최해 현안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비정규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난한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일부는 의견접근을 본 것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노사정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노사정관계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하루아침에 만족할만한 합의가 나온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려는 성실한 자세에서 대화가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일련의 노사정대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약속시간을 일방적으로 늦게 나오는가 하면 대화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 토론회를 제안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노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합의한 사항과 미합의한 것을 정리하고 이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조율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측은 강경한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만 일삼는다고 비방을 해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한 세력은 바로 정부와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가 일방강행 처리시 즉각 양대노총은 강력한 총파업투쟁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3.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을 규탄하고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집회와 투쟁의 현장에서 경찰의 조장과 방조 하에 회사 측이 고용한 대체차량에 깔려 처참하게 살해된 상황에서 현 정권이 진상조사와 사태수습 대책은 고사하고 조문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부도덕성과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면서 우리 양대 노총은 연대의 수준을 높여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지난 6월 18일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본부 >(공동본부장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구성해 이번 주간에 다음과 같이 연대투쟁을 하기 결의했습니다.

첫째, 2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를 개최할 것입니다.
둘째, 299명 국회의원에게 김태환 지부장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담은 비디오와 함께 국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셋째, 23일 10시 양대 노총 주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로 여야 3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넷째, 조속한 시일 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범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를 개최해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한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 4월의 협상 결과가 존중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때 총력투쟁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대 노총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노무현 정권은 살인정권이며 노동자의 적임을 분명하게 하고 정권 퇴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조직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05년 6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용 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