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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죄송합니다. 거듭나겠습니다.
- 최근 검찰의 노동계 사건 수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노총 대표자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대중의 권익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일을 하는 집단이라 그 간부는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맑고 투명해지면서 노동조합 간부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한국노총의 핵심 간부 몇몇이 택시노련의 기금 투자와 관련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이들 간부들이 죄가 있다면 있는 대로, 죄가 없다면 없는 대로 검찰수사에 응해야 함에도 10여일이 넘도록 도피하고 있는 데 대해 자괴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비리 사건 연루자들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더더욱 이들의 도피를 방조하거나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한국노총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 검찰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권오만 사무총장과 임남훈 경남도본부 의장은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두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혐의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밝힐 것을 조직적 입장으로 촉구합니다.

둘째, 그동안 이들의 검찰출두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왔으나 더 이상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6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단호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16일 오늘 권오만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임남훈 경남도본부 의장에 대해서는 인준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앞으로도 한국노총 간부들이 개인적인 비리혐의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동일한 원칙과 잣대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넷째,‘여의도 복지센터의 발전기금’ 문제 등과 같이 한국노총이 조직적 차원에서 조사받거나 밝혀야 할 일이 있다면 대표자인 제가 검찰에 직접 출두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조치도 피하지 않겠으며 그 과정에서 대표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희 한국노총은, 이번 택시노련 기금투자와 관련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개인적 비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들 연루자들이 한국노총의 고위 핵심간부직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 비리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노동조합 내부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노총의 그간의 활동을 겸허하고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재발 방지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국민 여러분과 조합원 동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조합의 도덕성 및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 가동하겠습니다. 이 기획단은 산별 조직 및 지역본부의 실무간부 중심으로 꾸려 기동성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이 기획단에서는 외부감사제도 도입, 비리 연루자의 임원 진출 차단, 임원급 노조간부의 재산 공개, 자주성 확립을 위한 재정자립도 제고 등 접근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5월 말까지 마련해 6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조직적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외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도 다음 주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국노총이 창립되어 59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굴곡과 고비가 있었지만 사무총장 등 고위 핵심간부가 반도덕적인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이렇게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분명 한국노총에게 위기입니다. 또한 노와 사, 노와 정, 그리고 노동계 내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지난 시기에는 용인되거나 묵인되었던 일이 수면으로 떠올라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한국노총은 피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조합원의 관점에만 서서 정면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 자주성의 원칙을 보다 확고하게 지키도록 할 것이며 노조 내부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한국노총 거듭나기’의 기회로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질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구체적 비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보도하고 비판하시되 자칫 노조 간부 전체가 비리집단인 양 확대 매도되어 노조운동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용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