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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주5일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노동시간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갖고 바람직한 주5일제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속노련 정문주 교육국장은 토론에서 '주5일제 정부입법안이나 노사정위 조정안.공익위원안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제조업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현재 월급 총액이 136만원인 한 섬유회사 10년근속 여성노동자의 예를 들어 정부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토요무급화.생리무급화.월차폐지 등으로 인해 총액이 125만원으로 10만7천원이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력근로제까지 도입될 경우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월급 총액은 119만원으로 주5일제 시행 이전에 비해 무려 12.4%(16만9천원)의 임금삭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같은 개악을 막기 위해 기존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없이 주5일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비정규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임금손실 및 유급휴일 상실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법안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임금보전 조항을 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박우성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모처럼 형성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각론상의 이견에 치중, 법제정이 미뤄질 경우 다시 한없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며 '일단 법개정을 실현시킨 후 한계가 있는 부분은 노사간 교섭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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