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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사태 타결 의미와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 두산중공업 사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벼랑끝까지 치닫던 노사 양측이 첨예한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회사측은 막판 협상을 통해 `휴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노조측도 민주노총 차원의 100여개 사업장 연대파업이 취소돼 제조업종의 대규모 생산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큰 충돌없이 명분과 실리를 얻게됐다.

회사측은 12일 오전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무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한데 이어 경영진이 사태 발생이후 처음으로 숨진 배달호씨 빈소를 찾는 등 화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수주와 영업에서 큰 차질을 빚어온 부분을 이른 시일내에 회복하고 조업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 타결은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사간 자율에 의한 해결 도출이 아니라 정부의 중재안에 의한 `밖으로부터의' 조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노조측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을 폭로하자 노동부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6-24일 특별조사에 돌입한데 이어 22일에는 직접 중재에 나서 양측의 입장을 어느정도 절충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조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일단 노동부는 중재를 중단, 사태추이를 관망했으나 노조측이 12-14일 민주노총 결사대 투입과 대규모 연대파업 방침을 선언하고 회사측도 휴업 돌입방침으로 맞서자 지난 10일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중재에 나선 끝에 어렵게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사태 발생 초기부터 초강경수로 대응해온 회사측이 막판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존 입장에서 선회, 해고자 복직 요구 등 노조측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사실상 노조쪽의 `판정승'으로 귀결되면서 회사측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공기업 시절 잦은 파업 등 노조의 관행을 뿌리뽑아 체질 바꾸기에 성공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은 사실상 불발에 그치게 됐으며 부당노동행위 확인과 박용성 회장 등에 대한 소환통보 등으로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실제로 사측이 사태해결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휴업만은 막아야 된다는 절박감 외에 이같은 도덕성 타격에 대한 비난 여론과 박회장에 대한 조사 압박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초 결집력 약화로 약세가 예상됐던 노조는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의 합류와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으로 여세를 몰아갔고 새 정부의 분위기도 큰 힘이 됐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태는 노조가 `버티기만 하면 적지않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작년 47일 장기파업 등으로 깊어진 노사간 앙금이 하루아침에 해결될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실제로 추가 해고자 복직 문제 및 징계 부분은 양측이 추후 협상을 지속키로 해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어쨌든 노사 양측은 상대를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한 노사관계는 제대로 정립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한 셈이다.

이번 사태가 절반의 자율에 의한 해결이라는 한계를 딛고 노사간 불신의 벽을 허물어 동반자라는 상호 신뢰 구축의 계기로 작용, 두산중공업이 민영화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노사의 몫으로 남게됐다.
hanks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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