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연재기획/ 노동계 업종별 올 사업계획 어떤가 -②제조부문>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역량 집중

산별건설·조직통합 논의 활발 예상…비정규직 조직화도 주목

매년 이맘때를 전후해 노동계는 단위노조부터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한해 사업계획을 설정하게 된다. 농사에 비유하면 못자리를 만드는 시기라 하겠다.
실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월 하순과 중순 각각 정기대의원대회를 갖는다. 주요 업종별로 올해 사업방향과 중점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5회로 나눠 살펴봤다.
①금융부문(11일) ②제조부문(12일) ③운수부문(13일) ④공공부문(18일) ⑤기타(19일)
<편집자 주>

올해 제조부문 노조들의 최대 쟁점은 임금삭감 없는 주40시간제 쟁취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 투쟁에서 실질적인 동력을 구성했던 제조부문 노조들은 올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을 저지하는 동시에 임단협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전면에 내걸고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산별노조 건설과 조직통합을 주요한 조직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민주화학섬유연맹은 정체돼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제를 올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무노련, 금속노련, 섬유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제조연대도 조직통합을 목표로 실질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조직통합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활동 지속

양대노총 제조부분 노조들은 올해도 정부 입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제조공투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더구나 지난해 제조공투본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화학섬유연맹도 지난달 27일 중앙위원회에서 공투본 참가를 결의하고 주5일 근무제 관련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제조공투본은 이미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틀에서 주5일 근무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입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공동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산업연맹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조합원 분신 관련 투쟁을 주5일 근무제 투쟁과 연계하는 2월 총력투쟁을 추진 중이다. 연맹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상임위 논의시점에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지 않더라도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 제조연대도 상임위 논의시점에 맞춰 모든 노조들은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는 등 올해 노동계 투쟁의 포문이 제조부문에서 열릴 전망이다.

더구나 주5일 근무제 문제가 임시국회를 비껴 갈 경우에는 상반기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 제조연대는 '정부안은 임금을 20%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정부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임단협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 산하 1,100여개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단협갱신 요구사항으로 내걸 계획이며 올해 단협 갱신이 없는 노조도 보충협약을 통해 총력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조연대는 3월까지 연맹과 지역별로 교섭권을 위임하고 4∼5월 집중교섭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5월 중순 집단조정신청과 5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6월초 시기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금속산업연맹도 올해 임단협에서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전면에 내걸고 6월 쟁의행위 시기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분과노조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현대자동차노조, 기아자동차노조 등 완성차 3사 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 부품사 지회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업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분과소속 60여개 사업장 노조 300여명의 상임집행위원들은 지난 7일 공동수련회를 갖고 올 2월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함께 오는 6월 주40시간 즉각 실시를 요구하는 공동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 비정규직 조직화·처우개선도 주력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안정보장, 산업안전 강화, 경영참가 등도 올해 제조부문 임단협에서 주요한 쟁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연대는 소속 단위노조에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조규약을 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단협에서도 처우와 산업안전 문제 등을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제조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들을 조직활동과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속산업연맹은 주40시간 쟁취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골격계 질환 대책마련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등을 올해 임단협 핵심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임단협 공동요구안에 △사내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협 조항 명시 △신규채용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생산공정 하청 투입금지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경영참가 등을 담고 있다.

민주화학섬유연맹도 노동법개악 없는 실질적인 노동단축과 함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보장 △생계비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건강권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 가압류 해제를 올해 임단협 요구로 설정하고 있다.

연맹 임영국 교선실장은 '연맹 내 사내하청 사업장이 상당수 분포돼 있어 이들에 대한 조직화가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노동건강권 보장 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민주노총 제조부문 노조들은 산별노조 전환에 조직력을 모으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오는 5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와 연계해서 미전환 노조들의 산별전환 투표시기를 집중할 계획이며 민주화학섬유연맹도 올해 안에 산별노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국내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가 이미 올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동시에 산별전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며 이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은 다른 미전환 노조들도 이 시기에 산별전환 투표를 집중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특히 임단협 시기는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시기인데다 노조 집행부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쟁의행위 찬투표에서도 높은 찬성률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경향이 2/3을 얻어야 하는 산별전환 투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산별전환과 조직통합도 활발 예상

민주화섬연맹의 경우에도 단위노조의 산별전환 결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2월로 잡았던 산별노조 출범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는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안에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연맹은 산별노조가 출범할 때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선전활동에 집중하면서 단위 사업장들의 산별전환 결의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본격적인 산별노조 출범 이전에 현재의 지역본부를 지역지부 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지부(준)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곧바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임단협 투쟁도 산별노조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부(준) 단위 공동투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제조부문 노조들의 조직적 관심이 산별노조 건설이라면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조들은 제조연대 강화와 조직통합 작업에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연대는 지난해 활동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공동투쟁을 거치면서 위상이 강화됐지만 중앙단위 결합력이 취약했고 지도력 발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안별로 결합이 아니라 일상활동에 대한 연대 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는 올해 임단협 공동자료집을 발간하는 한편 상황실 차원에서 운영되던 공동사무국을 활성화시키기로 하는 등 조직통합의 토대를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제조연대 한 관계자는 '조직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동 활동을 넓혀 가는 한편 여건이 비슷한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통합을 통해 제조연대 통합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은 지난해에도 임원들이 모여 통합을 논의했으며 올해에도 통합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아직은 상층부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단위노조와 실제 현장조합원까지는 통합 분위기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속노련 선거가 끝나는 5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