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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11월 13일(수) 경제특구법 저지하러!!

일시 : 2002년 11월 13일(수) 15시
장소 : 국회앞 국민은행

모든 동지들(지방본부 임직원, 단위조직 대표자·노조임원·조합원 등)은 철야농성 준비를 하고 국회앞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구법 입법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지침]

1. 투쟁방침
ㅇ상황의 긴박성을 고려 한국노총 지도부의 협상과 조직의 국회앞 집회투쟁 병행
ㅇ 회원조합 및 지역조직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조직적인 투쟁 진행
ㅇ 단기간내 회원조합 및 서울·경기·인천 지역조직 총집결 노숙투쟁 돌입

2. 투쟁일정
■ 11월 12일(화) 10: 30 한나라당사옆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후 양당대표 면담
- 지역은 전국 여야 전 지구당사 항의방문
■ 11월 13일(수) 15시 국회앞 국민은행 밤샘 노숙투쟁 돌입

3. 경제특구법의 폐해성
■ 심각한 임금, 근로조건의 저하를 합법적으로 허용함.
-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제54조), 월차유급휴가(제57조),
유급생리휴가(제71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월차휴가 폐지, 주휴무급화로 18% 이상 실질임금 삭감,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로 20% 이상 임금이 심각하게 삭감됨.
■ 파견노동자의 무제한 고용 허용
- 모든 전문직조에 파견고용이 허용됨.
■ 근로조건 개악특구 및 노예노동 특구의 전국적 확대 예상
- 향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경제자유지역을 유치할 가능성 농후함.
- 결국 전국이 경제자유특구지역화 가능성이 높으며, 전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가 우려됨.
■ 극심한 환경파괴,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문제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