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악안 10.15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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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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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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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수 연맹위원장 국회앞 1인시위 전개!]
오는 10월 27일(일) 13시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제조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날 의결된 근기법 개정안은 지난 9월9일 노동부의 근기법개정법률안(노동부 공고 제2002-50호)의 생리휴가 무급, 연장근로 3년간 1주 16시간·최초 4시간분 할증율 25% 적용, 시행시기 단계적 시행 등 많은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시행시기 연기 및 임금보전의 시행초기 1회만 보전, 휴일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은 등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반노동자적 경제특구법도 의결 ]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특구내에서 월차휴가 적용배제, 휴일·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권과 생존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경제특구법을 의결했으며,
특히 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만 있으면, 파견 업종 및 기간을 확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를 무한정 허용하고 있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맹 국회앞 1인시위 ]
한편 이들 법안들은 오는 10월 16일 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에서는 공투본 차원의 국회앞 1인시위에 10월 15일 출근 및 점심시간에 박헌수연맹위원장과 연맹 여성국장, 정책부장, 노사대책부장 등이 참가했다.
오는 10월 27일 개최예정인 '제조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온 조직적 힘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산하조직에 모든 조합원들의 결의대회 참석지시 및 대회포스터를 송부했다.
오는 10월 27일(일) 13시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제조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날 의결된 근기법 개정안은 지난 9월9일 노동부의 근기법개정법률안(노동부 공고 제2002-50호)의 생리휴가 무급, 연장근로 3년간 1주 16시간·최초 4시간분 할증율 25% 적용, 시행시기 단계적 시행 등 많은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시행시기 연기 및 임금보전의 시행초기 1회만 보전, 휴일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은 등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반노동자적 경제특구법도 의결 ]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특구내에서 월차휴가 적용배제, 휴일·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권과 생존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경제특구법을 의결했으며,
특히 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만 있으면, 파견 업종 및 기간을 확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를 무한정 허용하고 있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맹 국회앞 1인시위 ]
한편 이들 법안들은 오는 10월 16일 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에서는 공투본 차원의 국회앞 1인시위에 10월 15일 출근 및 점심시간에 박헌수연맹위원장과 연맹 여성국장, 정책부장, 노사대책부장 등이 참가했다.
오는 10월 27일 개최예정인 '제조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온 조직적 힘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산하조직에 모든 조합원들의 결의대회 참석지시 및 대회포스터를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