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주5일 근무 도입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 조회 639회 작성일 02-08-23 00:00

본문

이 회견문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이남순 한국노총과 백순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및 박헌수연맹위원장 등 산별연맹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노동조건 후퇴없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회견]주5일 근무 도입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1. 양대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재계의 무책임한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너무 빠르다느니, 국제기준이란 미명아래 휴일휴가를 축소하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느니,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대정부 압박과 여론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그 동안 공언해왔거나 책임 있는 협상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자료를 유포하며 노동계를 매도하고 정부를 몰아세우는 상식이하의 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의 주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든 저임금에 기초한 세계 최장시간 노동체제를 개선할 의향이 없음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시작한 미국·프랑스를 비롯해 대다수 선진국이 30∼40년 전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재계의 논리는 기업주들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2. 양대노총은 정부 단독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재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의 56%인 763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5일 근무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시키는 단계별 도입안을 내놓았으며, 연월차 법정 공휴일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탄력근로시간제 확대·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처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5일 근무제를 당당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 삶의 질 개선 △ 실노동시간 단축 △ 사회의 약자 보호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야 정치권이 대권놀음에 빠져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재벌과 기업 편에서 사실상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적극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양대노총은 재계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5일 근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임금삭감,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사실상 실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당국은 재계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여 주5일 근무제를 자신 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하지 않는 올바른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해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계의 반대 운동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거나 노동조건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 양대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이 소외되지 않고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오늘 공동 기자회견과 22일 11시 한국노총 주최 전경련 앞 규탄대회, 23일 13시 민주노총 주최 종묘 도심집회를 시작으로 집회시위농성, 사업장별 주5일 근무제 도입, 11월 연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두 노총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이 단계별 도입을 명분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임금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즉각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심판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순환 비상대책위원장) (이남순 위원장)


※ 때와 곳 - 2002.8.22 오전 10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 참가자 - 두 노총 위원장 등 총 10명
Total 3,160건 169 페이지
  • RSS
화학노련소식마당 목록
640
동부한농화학노조, 전면파업 울산에 있는 동부한농화학 노동조합(위원장 박재문)이 지난 9월 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기본급 12%인상 ▲성과급제 도입 ▲단체협약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이 기본급 5%인상 만을 고집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부분파업에 이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 . . . 작성일 2002-09-10
639
인천정유노조, 규탄집회 개최 오는 9월 11일(수) 11시 연세빌딩(서울역 맞은편)앞에서, 인천정유노조(위원장 윤자원)주최의 '한화그룹 부당 내부거래 규탄집회'가 개최된다. 이번 집회는 현재 법정관리중인 인천정유의 부실을 유발한 한화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탄차원에서 개최되며, 수도권 지역 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바 . . . 작성일 2002-09-10
638
연맹 방송차량 모금 연맹 부산지방본부(본부장 최상홍)에서 연맹 방송차량 구입 모금액 700,000원을 지난 8월 26일 접수하였고, 충북지방본부(본부장 한기수)도 지난 9월 2일 1,700,000원을 모금하여 연맹에 접수하였다. 작성일 2002-09-10
637
9.25-27 제조연대, 교육실시 제조연대는 오는 9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제조연대 단위노조 교육홍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를 원하는 동지는 오는 9월 16일까지 연맹 교육국으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일 2002-09-10
636
연맹 여성간부 교육 실시 연맹은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연맹 여성간부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여성간부 및 핵심조합원이며, 참가를 원하는 여성동지는 오는 9월 19일(목)까지 연맹 여성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일 2002-09-10
635
연맹사무실 개소식 ㅇ 일시 : 9월 12일(목) 11:00* 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작성일 2002-09-10
634
동부한농화학노조 9.6일 전면파업 돌입 울산에 있는 동부한농화학 노동조합(위원장 박재문)이 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노조는 ▲기본급 12%인상 ▲성과급제 도입 ▲단체협약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그룹사 제시안인 ▲기본급 5%인상 만을 고집함에 따라 지난 8.27일부터 계속된 부분파업에 이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 . . 작성일 2002-09-06
633
[성명]개악안 반대! 정부는 즉각 재입법 하라 개악안 반대! 정부는 즉각 재입법에 착수하라 '재계의 의견만을 반영한 노동부는 경제5단체의 하수인인가'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5일제 근무 정부안에 대해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제조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즉각 . . . 작성일 2002-09-05
632
열매식품 위임교섭 타결 지난 6.25일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연맹으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한 바 있는 열매식품 노동조합(위원장 민정우)의 위임교섭이 타결됐다.8.30일 열매식품 군포공장에서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김기청 연맹노사대책국장, 김진국 경기중서부본부장과 회사측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인노무사 . . . 작성일 2002-09-02
631
연맹사무실 당산동 이전 완료! [ 사무처 임직원 본격적인 업무시작 ] 지난 8월 27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100 석청빌딩 2층으로 연맹 사무실을 이전했다. 연맹은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7일과 28일 양이틀에 거쳐 사무실 및 자료실을 전 사무처 임직원들 . . . 작성일 2002-08-30
630
양대노총 공동투쟁 전개 [주5일제 노동제 쟁취키로]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과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백순환)의 양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헌수 연맹위원장 등 양내노총 산별연맹위원장 10여명이 참석했으며, . . . 작성일 2002-08-30
629
연맹 방송차량 모금 [경기서부본부·경기중서부본부] 지난 8월 23일 경기서부지방본부(본부장 권성훈)에서 연맹 방송차량 구입을 위해 1,500,000원을 모금하였으며, 8월 29일 경기중서부지방본부(본부장 김진국)에서도 1,500,000원을 모금하여 연맹에 납부하였다. 작성일 2002-08-30
628
9.10 하이트맥주 선거실시 [농심노조는 단독입후보] 하이트맥주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낙군)는 오는 9월 10일(화) 07:00-17:00까지 본사 및 마산, 전주, 강원공장에서 전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위원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선거에는 기호1번으로 진철도동지가, 기호2번으로 . . . 작성일 2002-08-30
열람중
주5일 근무 도입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이 회견문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이남순 한국노총과 백순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및 박헌수연맹위원장 등 산별연맹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노동조건 후퇴없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 . . . 작성일 2002-08-23
626
8. 27 연맹사무실 당산동 이전! [ 전화, 팩스번호는 기존번호와 동일 ] 연맹(위원장 박헌수)은 오는 8월 27일 현재 여의도 노총회관이 재건축을 실시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100에 소재하는 석청빌딩 2층'으로 이전한다. 이번 이전은 현 노총회관을 철거하고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이뤄 . . . 작성일 2002-08-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