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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일 발표된 주5일근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제조연대 성명서입니다>

개악안 반대! 정부는 즉각 재입법에 착수하라
'재계의 의견만을 반영한 노동부는 경제5단체의 하수인인가'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5일제 근무 정부안에 대해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제조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즉각 재입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주5일제 근무 정부안은 한마디로 그동안 재계에서 주장하던 개악안과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년에 걸쳐 노사정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시간단축 논의의 큰틀인 '임금·근로조건 저하금지 원칙'을 하루아침에 깨버리며 노사정위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든 졸속안이다.

특히 주휴일과 생리휴가의 무급화는 부분적 합의사항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정부가 주5일 근무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였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수 없다. 또한 한시적이지만 초과근로시간이 연장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제조연대는 분명히 밝힌다. 기간 제조연대에서 주장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주40시간제로 재입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의 크나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적반하장 격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경제단체 역시 상응하는 응징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32만 제조노동자는 조직적 벽을 뛰어넘어 뜻을 같이하는 어떠한 단체와도 연대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9월 5일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 금속노련 / 섬유유통노련 / 출판노련 / 화학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