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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견문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이남순 한국노총과 백순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및 박헌수연맹위원장 등 산별연맹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노동조건 후퇴없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회견]주5일 근무 도입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1. 양대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재계의 무책임한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너무 빠르다느니, 국제기준이란 미명아래 휴일휴가를 축소하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느니,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대정부 압박과 여론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그 동안 공언해왔거나 책임 있는 협상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자료를 유포하며 노동계를 매도하고 정부를 몰아세우는 상식이하의 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의 주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든 저임금에 기초한 세계 최장시간 노동체제를 개선할 의향이 없음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시작한 미국·프랑스를 비롯해 대다수 선진국이 30∼40년 전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재계의 논리는 기업주들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2. 양대노총은 정부 단독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재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의 56%인 763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5일 근무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시키는 단계별 도입안을 내놓았으며, 연월차 법정 공휴일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탄력근로시간제 확대·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처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5일 근무제를 당당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 삶의 질 개선 △ 실노동시간 단축 △ 사회의 약자 보호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야 정치권이 대권놀음에 빠져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재벌과 기업 편에서 사실상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적극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양대노총은 재계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5일 근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임금삭감,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사실상 실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당국은 재계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여 주5일 근무제를 자신 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하지 않는 올바른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해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계의 반대 운동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거나 노동조건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 양대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이 소외되지 않고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오늘 공동 기자회견과 22일 11시 한국노총 주최 전경련 앞 규탄대회, 23일 13시 민주노총 주최 종묘 도심집회를 시작으로 집회시위농성, 사업장별 주5일 근무제 도입, 11월 연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두 노총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이 단계별 도입을 명분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임금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즉각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심판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순환 비상대책위원장) (이남순 위원장)


※ 때와 곳 - 2002.8.22 오전 10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 참가자 - 두 노총 위원장 등 총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