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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흐름
‘제조노동자’ 주5일제 협상 결사반대, ‘이유가 있네’
황의택 ( (주) 중앙경제 )

‘제조노동자’ 주5일제 협상 결사반대, ‘이유가 있네’
70%가 시급·일급제, 근로조건 저하‘직격탄’…“이남순 위원장 협상에만 연연”비난

::: “20년 근속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만6,000원밖에 안됩니다.

잔업이나 휴일근로를 통해 임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할증률 낮추고 연월차휴가 축소하면 임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지난 7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조연대(화학, 금속, 섬유, 고무, 출판연맹) 전국대표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50대 후반의 섬유 사업장의 한 노동자는 노사정간에 논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달 24일 노사정위가‘막바지 협상’을 위해 내놓은 조정안은 연월차휴가를 15∼25일까지 하고 3년 근속당 1일씩 가산한다는 것이다. 또 탄력적근로제도 1일 12시간에 주52시간으로 연장하며, 생리휴가 무급화, 토요일 4시간분의 할증률 25%축소 등의 내용이다.

500명이 넘는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는 제조업 종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노사정 중앙단체 중심의 논의에‘쐐기’를 박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더불어 협상 주체인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에 대한‘경고’ 성격도 띠었다.

3일 노사정고위급 회담 결렬 다음 날 열린 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최종 협상 권한을 이남순 위원장에게 맡기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제조연대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와 무산됐다. 사실상 금융노조와 공공서비스연맹 등은 조속한 합의를 원했지만, 제조연대는‘제조업 노동자만 당할 순 없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것이다.

제조연대 소속 조합원 수는 32만명으로, 노총 전체의 1/3을 넘는 규모이며“이 위원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 심각한 조직적 결단을 마다 않겠다”는 엄포를 놓은 마당이어서 이남순 위원장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6일 밤 이 위원장이 제조연대측에 공문을 보내‘토의를 벌였으면 한다’며 벼랑끝 설득작업까지 폈지만 연합노련과 식품산업연맹만이 참석했고 제조연대는 끝내 불참하고 말았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제조연대가 주5일제 협상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70% 이상이 시급과 일급 형태와 교대제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협상이 제조업의 근로조건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속연맹의 정문주 교육국장은 “탄력근로제를 3~4개월로 한다면 약 7%의 임금삭감이 발생하고, 연월차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하락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현재로선 조정안이나 수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이남순 위원장이 너무 협상에만 연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위원장은 작년 12월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올해 임단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하루빨리 투쟁전선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연대는 주5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임단투와 조정신청 등 합법적 방법을 통해 주5일근무제를 쟁취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노총의 임단투에 적잖은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제조연는 협상을 파기하자는 거다”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제조연대 노동자의 말은 설득력을 가진다. “제도라는 게 뭔가 좋아지라고 만들어야지 더 나빠진다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다 축소시키면 어떻게‘삶의 질’이 향상되겠습니까?”

출처 : 주간 경영과노동 - 2002년 5월호 (통권 제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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