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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참석

이근태 연맹 조직강화본부장은 12월 17일 오전 10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산안보건위는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과 기업 경영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산안보건위 강성규 위원장(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은 "산업재해 취약 지대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산업재해 감소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태 조직강화본부장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구조를 보면 정규직＜비정규직＜하청의 순이다. 이는 현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경영자의 인식이 생산위주의 경영에서 사람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인건비 절감보다는 작업 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야 산업재해가 감소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청의 산업재해 접수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과 노동계·경영계·정부 위원 각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1년이며, 연맹 이근태 조직강화본부장이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