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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패는' 경찰, 비난·항의 빗발

“이 땅에 사는 게 부끄럽다”--“경찰이 사람 패는 지팡이냐” 분노
경찰,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경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대우자동차 노조원들과 담당 변호 사 등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50여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놓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과 사과, 재 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고 경찰개혁을 요구했다.

　◇예견된 사건=사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돼 왔다. 지난달 말의 민중대회를 앞두고 경찰 이 `폭탄형 화염병' 등장 위협을 내세우며 강경대응책을 내놓을 때부터 불상사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당시 경찰은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고 자금원 을 추적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위현장에서 고무충격탄을 휴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사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충 돌을 부추길 뿐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였다. 그리고 이같은 걱정은 합법적이고 평 화적인 행진을 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 현실화됐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노동자·시민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경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들어 시위가 격화되는 원인 을 제공하고 있는 대량해고와 실업 등 사회문제에 대해 노동계 등 당사자들과 개방된 자세 로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계 반응=민주노총은 경찰청장 해임, 인천경찰청장·인천기동단장 구속 수사, 대우차 주둔 경찰병력 즉각 철수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대통령과 노동부장관, 정치인들에 게 당시 상황이 담긴 비디오를 보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법원의 판결을 앞장서 집행 해야할 경찰이 법원판결은 안중에도 없이 백주대로에서 인권을 송두리째 유린했다”며 “정 부는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이 내린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의 행위는 잔혹한 인권 탄압”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근본대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 대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권유린임과 동시에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공권력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이무영 청장을 비롯, 인천지방경찰청장, 부평경찰서장, 현장 지휘책임자를 반드 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단체들도 “과거 군사정부의 압제가 국민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을 때조차도,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변호사를 구타하고 상해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 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개탄했다.

　◇시민들도 분노=텔레비전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당시 경찰의 폭력행위를 보여주는 비디오와 사진 등이 공개되자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했다. 13일 하룻동안 청 와대, 경찰청을 비롯한 각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시민들의 독설로 넘쳐났다. 특히 경찰청 홈페이지는 13일 오후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견이 450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지나가 는 이'라는 시민은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다. 사람 패는 지팡이”라고 비꼬고 “자숙하 고 민중을 돕는 지팡이로 거듭나길” 촉구했다. `정영훈'이라는 시민은 “우리나라의 국제신 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화염병이라고 경찰은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국제신 인도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법도 무시하고 힘만 앞세우는 경찰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왜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고위 층의 지시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므로 즉각 경찰청장을 비롯한 그 측근들은 옷 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유감 표명에 대한 질타도 빗발쳤다. `이현'이라는 아이디의 시민은 “유감은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쓸 수 있 는 말”이라며 “이러고도 일본에는 `사과'를 바라나”라고 꼬집고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사민주'라는 아이디의 시민은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걸 부끄러워해 야 하나”라며 한탄했다.

　◇경찰폭력 위험수위=지난해 호텔롯데 파업 진압 과정에서 섬광탄 사용과 임산부 폭행 등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비난을 샀던 경찰은 올들어 특히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폭력사 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윗옷을 벗고 누워있는 비무장 노동자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짓이기거나 주먹질을 해대기까지 했다. 손목이 부러진 한종근(36)씨는 “전경 4명이 골목으로 끌고가 5분여 동안 무차별 구타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에던 임신중이던 이모(30)씨가 여경 7명에게 폭행당해 유산하기도 했 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경찰이 수배중인 노조원들을 잡는다며 미사를 앞두고 있던 산곡성 당에 난입해 신도들까지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인천교구 양주용 부제를 폭 행하기도 했다. 당시 양부제는 사제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사제들만 드나드는 제의실까지 들이닥쳤다. 또 지난 2월19일에는 대우차 노조원 김용환(32)씨가 경찰이 던진 돌 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 이같은 잇따른 경찰폭력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진 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변해야 한다=경찰은 99년 12월부터 경찰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일선 경찰관 들의 경우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시민의 편에 서려는 노력이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 직도 간부를 중심으로 한 상급자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노동자들과 변호사가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통보 했을 때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이 “정권이 법보다 앞선다”고 표현한 것은 경찰 고위층의 의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김 전서장은 직위해제 되기 전 기자와의 통화에 서도 “책임을 왜 나한테 묻나.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다”라는 발언만 되풀이했다. 이런 경 찰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우차 노조원에 대한 폭력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되풀 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우려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책 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박성국 기자 park21@laborw.com / 하승립 기자 lipha@laborw.com

발행일 : 200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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