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단체협약 실효성방안....노사정상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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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31회 작성일 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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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절차 위반하면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노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제16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 6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사항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의결된 6개항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비롯해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대해 `형사처벌의 내용이 노사 협약 당사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처벌 조항 강화를, 경영계는 처벌 조항 삭제를 각각 주장해 오다가 이번에 노사정위를 통해 세부 6개 위반 사항을 명문화하는데 합의했다. / ofcour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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