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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파행, 정부측에도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가 한국노총의 불참선언으로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노사정위 파행운영은 정부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노사정위 관계자가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노사정위 선한승 수석전문위원은 29일 노사정위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한.독 사회합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노동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 최근 노사정위 파행국면에는 정부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선위원은 '(현 정부들어) 노사문제는 노사정 3자 협의기구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려는 국정운영철학을 내세웠지만 행정부는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 중요한 노동관련 현안정책결정과정에서 노사정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표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발표된 52개기업 퇴출조치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예민한 사항을 노사정위에서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선위원은 ' 최근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사태를 겪으면서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라고 해도 이해당사자간 합의없이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 이번 노동계 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과제를 후유증 없이 해결하는 길은 노사정위밖에 없으며 경제 3주체는 이제라도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사회적 협의와 경제회복'이란 주제발표에서 ' 1, 2차 구조조정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경쟁체계하에서 기업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향상시킬 것인가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2차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후 본격적인 노동개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부원장은 이어 ' 기업경쟁력 강화는 노사간의 안정적인 타협구조를 갖춰야만 가능하며 노사정간의 안정적인 협력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내 노사관계를 지역.업종.전국차원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명실상부한 근로자참여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minchol@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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