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기업별 교섭 지양,업종별노사협의회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모적인 기업별 교섭관행을 개선, 산업별.업종별 교섭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중간단계로 `업종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동교육원의 이 선원장.최영우박사 연구팀은 17일 오후 경기도 광주군 소재 교육원 청사에서 개최된 창립 1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업별 교섭은 ▲교섭이 모든 기업에서 이뤄지므로 교섭횟수가 많아져 예산의 낭비가 크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임금교섭에 집착하게 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업종별 노사협의체를 구성, 업종별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현행 기업별 교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

실제로 지난 1월 노동교육원이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 공단 164개 사업장의 노사간부 328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의 경우 81.6%가, 사용자측의 경우 67.1%가 각각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사협의를 통한 임금인상률 제시를 기업별 임금교섭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보건의료노조와 금융노조를 위시로 산별노조화가 가속화되는 등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조의 움직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연구팀은 다만 사용자측은 노조의 산별체제화에 대한 경계심이 상존해 교섭체제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업종.산별 교섭이 급격히 확충될 전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관계법령에 임의조항으로 `업종별 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업종별 노사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욱이 산별노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업단위 사용자가 산별노조와 직접 교섭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주의 교섭력이 약화되므로 업종별 노사대화를 이끄는 단계적 시도로 `업종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연구팀은 끝으로 '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노사관계의 의식수준이 낮은 데에만 기인된 것은 아니며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기업별 노사관계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라며 ' 업종별 노사관계의 기능을 높여가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minchol@yonhapnews.co.kr (끝)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