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노동계 ASEM 회의 정조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19일부터 3일간 KOEX(한국무역센터)빌딩에서 열리는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ASEM회의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11일 현재 거듭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시장을 만능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인간보다 이윤을 탐하는 풍토와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노총이 지난달 말 산별연맹 및 시도지역본부장 연석회의를 갖고 “20일 ASEM 회의장 앞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자”고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의 집단행동 이유 있다
중앙대 이병훈(사회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ASEM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집단행동을 조직하고 나선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면서 “IMF 이후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사회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말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내맡기다보니 부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런 주장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선택하면서 우리 사회에 20(부유층) : 80(빈곤층)이라는 구조가 정착됐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SEM이 내건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라는 구호를 전면 부정했다.
손 실장은 “화려한 ‘자유무역’ 구호 속에 구조조정·투자협정의 칼날을 감추고 있다”면서 “무역·투자 자유화와 WTO 뉴라운드 등이 이뤄지면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현 정권이 ASEM을 계기 삼아 한미·한일투자협정을 연내 해치우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국적자본과 기업에게 상당한 권리(외국자본의 내국민대우, 면책특권 등)가 보장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농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편 검·경은 노동계의 집단행동보다 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등 이른바 민중운동단체들의 시위 참여에 일정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개혁에 이해가 걸려있는 반면 민중운동단체들은 반체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세계화·반정부투쟁 결합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집단행동이 심상치 않다. 우선 소속 조직들이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反)세계화투쟁 때 쏟아놓을 태세다.

노총 소속 전력노조비상대책위 김채로 상황실장은 “노총의 지시에 따라 ASEM 회의장 부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현 정권이 전력주권을 포기한 채 전력산업을 해외에 팔아 넘기려는 매국적 작태를 낱낱이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산업연맹 류장현 교선실장도 “민주노총과 민중운동단체들이 주도하는 20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라며 “우리 역시 이 과정에서 현 정권이 주도한 대우·쌍용차 해외매각 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공기업화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택시노조연맹은 20일 집회 때 ‘완전 월급제 쟁취’ 등을 주장하며 차량까지 동원해 거리시위를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교육부 쪽에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반세계화투쟁 때 적극 결합하기로 돼 있다.

국제적 연대도 모색된다. 노동계는 15일 ICFTU(국제자유노련) 주최로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리는 ‘ASEM 대응 국제노동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노동계가 ASEM 회의를 정조준한 것은 세계화 물결에 편승하려는 정부 정책을 정조준한 것과 같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의약분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겨우 봉합한 정부 앞에 노동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