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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과 국제제조산업노조(industriAII)은 공동으로 3.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조산업 발전과 산업정책 개입방안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1부에서는  ILO 소득주도성장론과 외국의 제조산업 현황 및 산업정책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케말 오즈칸 industriAII 사무 부총장, 독일금속노조 더크 베르그라트, 스웨덴 제조업노조 마츠 스벤손, 미국 전미철강노조 로이 하우스만이 참석하여,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정책과 노동조합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케말 오즈칸은 발표를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부채,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이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은 턱없이 낮음으로 인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임금상승과 공공투자 확대가 결합된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하도” 고 밝혔다.

한편, 2부에서는 한국의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개입 방안을 주제로 노동시장 구조 전망과 산업정책 개입방안, 재벌개혁 및 제조업발전 특별법 추진 방안 등을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조성복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조성복 교수는 제조업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수 많은 노동자들이 퇴출될 것” 이라고 이야기하며, “고용보호와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조업발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철수를 통제할 것,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 기금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심포지엄에는 많은 현장의 동지들이 참석하여 산업정책에 대한 외국의 노동조합 개입 방안과 제조업 발전 특별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