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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노동公約은 空約인가!!”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 은 함량미달의 낙제점이라 평가한다. 그동안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노동기본권 확보,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노동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때 60세 정년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이 전제되는 임금피크제와 연계시키고 있어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노조법은 사용자의 노동탄압 수단으로 변질되고,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법 개정 약속이 아닌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잘 논의해서’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후보 역시 수차례 대선 이전에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하였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이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노동기본권 보장,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법안을 대선 이전에 즉각 처리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길 바란다. 그게 바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2년 12월 12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