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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근절 및 배스킨라빈스 직접고용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총은 19일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홍영표, 한정애, 장하나 의원과 함께 불법파견 근절 및 배스킨라빈스 직접고용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차원에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서희산업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선언적인 법안 발의보다는 원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수립 등 서희산업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SPC그룹 자회사인 BR코리아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만큼 직접고용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교섭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불법파견 근절/배스킨라빈스 직접고용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근로빈곤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선언적인 법안 발의 보다는 원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 내부의 차별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현장에 만연한 위장도급은 명백한 중간착취이자 불법파견이므로 처벌을 강화하고 소속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하도록 할 때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PC그룹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인 서희산업의 노동자들이 원청의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72일째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희산업 노동자들은 원래 BR코리아의 정규직이었으나, 지난 2001년 회사가 ‘서희산업’이라는 위장도급사를 설립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인 BR코리아(배스킨라빈스)와 서희산업 노사는 ‘서희산업 직원을 비알코리아로 소속 전환을 추진한다. 직접고용시기와 방법은 10일이내에 합의해 결정한다’는 3자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BR코리아는 ‘5년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고려해보자’면서 합의를 파기하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서희산업 노동자들의 사례는 위장도급 및 원하청관계를 악용한 노동탄압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코리아는 2001년 위장도급사를 설립한 후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다며 기존 정규직노동자를 기만하여 사내하청노동자로 전락시켰습니다. 독립적인 운영능력이 없는 위장도급사가 간판만 바꿔달고 현재의 서희산업이 된 것입니다. BR코리아의 생산계획과 작업지시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서희산업은 전형적인 위장도급 업체로서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전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고용 합의를 위반한 원청인 BR코리아는 그룹의 눈치를 보거나 위장도급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일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SPC그룹 역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는 사측의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나 노사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측의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희산업 사태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이를 방치한 노동행정의 총체적 무능과, 노사합의를 손쉽게 파기해도 된다는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19대 국회가 서희산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에 그칠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서희산업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SPC그룹 자회사인 BR코리아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만큼 직접고용 합의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노총과 화학연맹 그리고 서희산업 노조는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교섭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한국노총은 서희산업 사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감 증인신청을 비롯해, 전조직적인 불매운동 전개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2. 7. 19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