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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가져

연맹은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12월 7일 15:00, 장관실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이용득 노총위원장, 김동명 연맹위원장, 박광진 의약분과회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임채민 장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맹은 약가제도 개편의 졸속성을 지적하며, 지난 11월 1일 행정예고된 바 있는 약가인하의 시기와 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임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노총과 연맹에서는 약가제도 개편방향과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논의기구’에서는 노동조합, 회사, 정부, 학계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제약산업 노동자가 느끼는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을 강하게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일은 우려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장관은 약가인하의 근거로 제시된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정부와 함께 자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과 약품대금 지급과 관련해 빠른 현금 회전을 위해 법적인 기한내에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맹에서는 오는 12월 15일(목) 14:00,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과 공동주관으로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