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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연맹은 12월 1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공동으로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연맹위원장은 정부의 약가일괄 인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와 저렴한 제네릭 생산을 가로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약가인하로 인해 정부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감원인력은 1만3641명으로 예상된다"며 "제약협회에서 발표한 예측대로 판매관리 인력의 1/2수준이 감원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업직과 생산직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광진 의약화장품분과회장은 "약가인하정책은 8만 제약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고용조건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며 "약가 일괄인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책임을 제약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 일괄인하 개시시점을 2014년 4월로 2년 간 유예하고 약가인하 수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노사민정 공동기구를 통해 합리적 인하수준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이사는 "약값인하 조치로 원료,포장 공급업체 등 제약계를 둘러싼 전후방 산업이 고통받고 있다. 직접 피해자인 제약업체는 말할 것도 없다. 단계적이 아닌 일괄 인하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괄 약가인하는 2만명 상당의 직접적 고용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제약 전후방 및 유관산업까지 감안하면 고용불안은 더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약가정책으로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프게 생각하지만 일부 회사의 희망퇴직 등은 경기 순환에 따른 늘상 있는 것으로 본다. 특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제약계 규모의 20% 가량을 리베이트로 본다. 쌍벌제 등 여러 법이 있지만 근절에 한계가 있다. 약값 거품을 제거해서라도 이를 없애야 한다. 국민들이 리베이트 묻은 약을 먹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동명 연맹위원장은 "정부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약노동자들은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복지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투다. 회사가 문닫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때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 노동자들은 정부의 졸속적인 일괄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노동자들이 해고의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정부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