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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내정자 반대, 의료민영화반대 기자회견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오전 9시20분부터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임명반대 및 의료민영화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의지가 담긴 인사로 임명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 추진 및 한미FTA 9월 국회상정을 반드시 막아낼것”이라 밝혔다. 이어 “임채민 내정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한 임 내정자가 영리병원추진, 한미FTA상정 등 현안을 밀어부칠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미FTA와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을 통해 환자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쓸어 넣으려고만 하고 있다"며 "국회는 보건복지부를 또 하나의 경제부처로 전락시키게 될 수 있는 장관 인사라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맹의 의약분과 박광진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약가제도개편은 8만명의 제약 노동자들이 감내하기 힘들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결국 제약 주권 상실 및 제약식민지로 전락해 국민들의 약값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제약노동자들의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정부의 약가제도개편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약가 인하시기 및 인하의 폭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약가제도개편정책 재검토를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 발족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맹에서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 및 양승조 의원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