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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관련 대응지침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노총이 단체교섭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다음달 1일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내에서 기존 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서는 7월 이후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될 뿐 노사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노사간에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협이나 노사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사측이 기존 단협을 무시하고 노조법 개정을 이유로 전임자의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거나 전임자를 축소하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타임오프제도와 무관한 기존 노조활동은 보장받아야 하며, 기존 단협 등에 의한 조합원, 대의원, 비전임간부의 유급활동시간은 타임오프와는 별개로 보장되고 상급단체 파견과 관련해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는 단위노조 활동에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노총 단체교섭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