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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관련 노동 3법 시행령 개정

ILO 비준 관련 노동 3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노조법 시행령 조항에서 사라졌다.

다만 앞으로 노조 설립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만 유지된다.

또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오는 7월6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노조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노조법 개정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노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비종사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더불어, 개정법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지만,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사용자와 맺은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 기준 2년으로 명시했다.

법 개정으로 고용부  산하였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동했으며, 고용부 장관이 가졌던 위원 위촉권, 간사 선임권 등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변경됐다.

한편,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개정법 시행이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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