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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위원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 참석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1월 11일 10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자총협회 황용영 노사협력본부장의 발표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경영계 요구의 제안 배경으로는“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근면위 실태조사 결과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했을 때 현행 한도의‘합리적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면제한도 구간의 통폐합 축소 개선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가중치 폐지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20% 축소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를 위해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제출" 등의 4개 항목이다.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노사관계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을 담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어렵고 정답이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통폐합 축소하며, 축소분은 노조가 조합비로 지급하기를 요구하면서 기업은 경제단체에 대한 활동 회비를 노사공동으로 창출한 재원에서 지출하는 현 모습은 이미 논의 이전부터 차별화 되어있다"며 강조했다. "기존의 경영계에서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 그 반대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노사공존시대’야 말로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와 펜데믹 사회에서 기업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현장에 알맞은 '실사구시형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력이 뛰어난 노조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산과 품질부문에서도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