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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별첨과 같이 지침을 발송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