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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임단투 지침

 

차   례

제1장 2013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3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 정세전망 
2. 2013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2년 임단투 평가와 2013년 임투전망 
2. 2013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Ⅲ. 화학노련 임금지침
1.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2. 2013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 

 

제2장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교섭지침

 

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권 확보 지침
1. 개요 
2.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Ⅱ.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노동부 고시 
3.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4.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Ⅲ.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1. 개요 
2. 통상임금 관련 지침요지 
3. 지침 해설 및 관련 판례 
4.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률대응 방침 
5. 사측의 임금체계 변화 기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Ⅳ. 실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2. 실태 
3. 원인과 문제점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5. 개선 과제 
6. 단협 지침 

 

제3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교섭지침

 

Ⅰ.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고령자 퇴직지원 지침
1. 정년연장의 필요성 
2. 정년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3. 한국노총 지침 

 

Ⅱ. 고용위기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참고>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Ⅲ.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1. 비정규직 실태현황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Ⅳ.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지침
1. 경과 및 현황 
2. 퇴직급여제도 설명 
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4. 퇴직연금 도입시 지침 

 

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 의무이행 확보 
5. 안전보건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Ⅵ.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 
3. 일과 생활균형의 실현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부록>
2012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13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근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노동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