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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임단투지침

 

차례

 

 

제1장 2012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2년 경제 전망
1. 정세 전망 
2. 2012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Ⅱ. 한국노총 임금지침
1. 2011년 임단투 평가와 2012년 임투전망 
2. 2012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Ⅲ. 화학노련 임금지침
1.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2. 2012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  

 

제2장 노조법 관련 단체교섭 및 대응지침

Ⅰ.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노동부 고시 
3.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4.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Ⅱ.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권 확보 및 조직강화 지침
1. 개요 
2.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3.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조직강화 지침 

 

 

제3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상시적 구조조정 대응 및 고용안정 쟁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설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4.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Ⅱ. 장시간노동 개선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2. 장시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3. 장시간노동 철폐를 위한 단체교섭 지침 

 

Ⅲ.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에 대응한 교섭지침
1. 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지침 
2. 통상임금 제도관련 검토 및 판례 법리의 변화
3. 관련판례 
4. 지침 및 해설

 

Ⅳ.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정년연장 지침 
2. 정년제도의 실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3.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Ⅴ.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지침
1.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2. 퇴직급여제도 설명 
3. 퇴직연금 도입 여부 

4. 퇴직연금 도입시 지침 

 

Ⅵ.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을 위한 교섭전략
1. 비정규직 실태현황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5.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Ⅶ.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산재취약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Ⅷ.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남녀노동자간 균등처우
2. 모성권 확보  
3. 일․생활 균형의 실현 
4. 직장내 성희롱(폭력) 예방 및 금지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부록>

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노동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