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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사용자의 휴업실시가 증가하고 있는바, ‘휴업관련 법적검토 및 대응지침’을 첨부합니다. 한글 파일입니다.

<순서>

1. 휴업개관

2. 휴업의 범위

3. 사용자 귀책사유

4. 휴업수당의 수준

5. 휴업수당 지급시기

6. 휴업수당의 감액

  1)노동위원회 승인

  2)무급휴업 가능여부

7. 기타 쟁점

  1)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2)연차유급휴가 관련

    - 일방적 연차사용 강요

    - 휴업과 연차휴가청구권

  3)경영상 해고시 해고회피노력

  4)고용유지지원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