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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임단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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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1,148회 작성일 08-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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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08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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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8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Ⅱ.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1. 2007년 노사관계 평가

2. 2008년 노사관계 전망

 

Ⅲ.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1.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

2. 노동운동의 도전과 과제

 

제2장. 임금인상 지침

 

Ⅰ. 한국노총의 임금 지침

1. 2008년 한국노총 임금 지침안

2. 한국노총 2008년 임금인상 요구

3.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 강화

4. 2008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

5.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요구

 

Ⅱ. 화학노련 임금인상 지침

1. 2007년 임단투 목표

2. 2008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3. 2008년 임단투의 목표 및 전략과 전술

 

4. 2008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

 

제3장 단체협약 지침

 

Ⅰ.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1.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응

3. 기업변동시 임금, 노동조건 및 고용승계 보장

4.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 도입

 

Ⅱ.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1.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2.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Ⅱ. 정년연장 쟁취 및 연령차별 금지

1. 정년연장의 필요성

2. 정년제도의 실태와 현황

3. 단체협약 지침

 

Ⅲ. 임금유연화 공세와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임금유연화 공세에 대한 대응

2.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방침

 

Ⅳ.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및 적용범위

2. 퇴직급여제도

3. 퇴직연금제도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Ⅴ. 노동자 안전보건 및 건강권 확보

1.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2.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의 보장

3. 직업성 질환의 예방

4.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5. 노동조합의 일상적 산업안전보건활동 보장

6. 산재처리절차의 확보와 원직복귀․재활의 보장

7.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보

 

Ⅵ. 여성의 노동권 확대 : 모성보호 강화와 성평등 실현

1. 산전후휴가 확보 및 출산휴가 중 해고제한

2.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3. 직장내 성희롱(폭력) 금지

4.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노동자간 균등 처우

5. 유급 생리휴가

 

제4장 법개정에 따른 지침

Ⅰ. 노동관계법의 개정 내용 및 교섭지침

1. 노동관계법 개정경과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내용 및 교섭지침

3.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교섭지침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및 교섭지침

 

Ⅱ.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대응지침 및 교섭전략

1. 현황 및 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의 필요성

2. 법률의 개요

3. 법률 주요내용 해설

4. 대응지침 및 모범 협약안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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