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통상적 관행적 연장,휴일 근로가 없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 가능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