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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고려 사항
최고관리자 2022-04-11 744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책 2022-01-03 832
9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책 2021-12-21 984
8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책 2021-12-07 790
7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책 2021-12-07 820
6
대법 '퇴직 이전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법규상담 2021-08-31 1106
5
대법 ‘통상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구별되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법규상담 2021-08-11 922
4
대법 과반수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최고관리자 2021-06-10 1297
3
대법 '업무상 재해로 부분휴업을 한 기간도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한다.'
최고관리자 2021-05-12 1009
2
대법 '도급업체 전환시 고용승계 관행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최고관리자 2021-05-12 1277
1
답변글 §⊃고등학교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위조ㆄ해외대학졸업증명서위조５Ⅷŀ
refreshwow 2025-07-0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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