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반수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심리불속행기각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 '업무상 재해로 부분휴업을 한 기간도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한다.'

대법 ‘통상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구별되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