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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늦게받는 국민연금 개악안 제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방안 18개를 제시했으며, 그 방안에는 보험료율을 최고 18%까지 올리고, 만 68세에 연금지급을 받는 구상이 담겼다.

그러나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안은 제외됨으로써,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시나리오가 없다는 뜻이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제도발전과 기금운용 개선을 논의하는 기구이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는데 올해가 5번째다.

한편, 이에 반발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던 재정계산위 2명이 전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너무 많은 시나리오 제시와 합의 불발 등 연금개혁안을 위한 성공적인 방안 제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최종적인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계산의 목표는 ‘재정계산 기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결정했으며, 현재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 40%로 2033년이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 소진된다. 이를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향후 70년 뒤(2093년)에도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가입자가 평균수명 도달 시까지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재정계산위가 밝힌 방안은 보험료율과 수급시작 연령, 기금 수익률로 이뤄져 있다. 보험료율을 보면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안이 제시됐다.

매년 0.6%포인트씩 각 5년, 10년, 15년간 올리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적자시점을 2047년, 2053년,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다. 고갈시점도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린다 해도 고갈방지 목표시점인 2093년보다 11년이나 빠르다.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해법이 수급시작 연령 인상이다. 연금을 더 늦게 받으라는 의미다. 재정계산위는 2033년부터 다시 5년마다 1년씩 나이를 높여, 2048년 만 68세에 연금을 지급받는 구상을 제안했다. 다만 해당 정책은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소득대체율로 발생한 파열음이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방안을 소수안으로 담자는 결정에 반발해 공청회 하루 전 위원직을 사퇴했다.

그간 두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위원회는 재정중심론자 중심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데다 21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인 양 취급하거나 기금제도인 것처럼 취급하는 접근에 경도됐다”고 비판했다.

연금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하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1일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대단체이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핵심으로 개혁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목표 상실 ▲재정계산위의 편향적 구성 ▲사회적 갈등 조장 ▲기금개악 내용 등 재정계산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악안만 담긴 재정계산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 발언에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다수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이라고 치부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전문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1일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논의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지난 1월 보고서 초안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금특위에서도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안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4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개혁안도 연기됐고, 활동 기한도 10월 말까지여서 보고서 제출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