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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산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요구하며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첫 날인 이 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9천여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약 40% 수준이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약 2만 2천명으로 추산돼 화물차량 운전기사 중 조직률은 10%를 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역대 화물연대 파업의 성패는 대개 비조합원의 참여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행위 엄정대처'라는 강경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 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화물기사,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매년 논의를 통해 안전운송 원가와 안전 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