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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개편' 연구회 발족…4개월 뒤 정부에 의견 제시

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상호 경상대 교수, 김인아·박철성·이상민 한양대 교수, 송강직 동아대 교수, 엄상민 경희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전윤구 경기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연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국내외 노동 개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1주단위로 산정된 노동시간 및 연장노동시간을 개편하는 논의에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제 노동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