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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재 사망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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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402명·45.6%)에서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312명·35.4%)이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1.0%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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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못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황이며, 5~49인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2024년부터 적용)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