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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제22대 총선이 끝이났다. 그 결과는 물가폭등과 반노동정책에 대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노동개악 추진 및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제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의장 황인석)는 제22대 국회와 정부가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과거 섬유, 봉제, 고무산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반도체, 식품(K-푸드) 업종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며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늘어나며 선진국의 비중이 축소되었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30% 가까이를 책임지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3년 한국의 제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로 인해 해외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사에 대한 과도한 배당금 지급과 일방적인 투자 철수로 제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 사이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든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다시금 제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제조업은 도약과 추락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제조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고용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 및 세제지원 확대, 먹튀 방지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제조산업 발전과 제조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 04. 11.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건설노련, 식품산업노련, 화학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