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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의 분수령에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

이용득위원장은 반이명박/반새누리당의 기치로 대선투쟁에 헌신해야

어제 오늘 유수언론들에서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사퇴 기사를 연달아 쏟아냈다. 교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던 현장에서는 재작년 노조법 개악의 악몽이 떠올랐다. 향후 10년, 노동자/서민의 삶을 규정할 대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80만 조합원의 구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갈등과 분열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치방침을 둘러싸고 가처분신청, 정기대의원대회 무산이라는 한국노총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총선전후에 산별대표자와 이용득위원장의 갈등은 폭발했다.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한 지도부의 정치활동과 조직운영은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가 됐고 현재 위원장의 사퇴를 표명하는 주 근거도 바로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방침이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한국노총 갈등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바라보는 언론과 조합원은 하나도 없다. 물론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대의체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정치방침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것이 위원장 사퇴의 사안인지 여부는 재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노총 정치방침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한 조직,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직대표자는 민주적이었고 노총의 발전을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는지도 궁금하다. 현재의 위원장 사퇴와 그로 인한 정치방침의 변경문제는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없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용득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를 전제로 민주통합당과의 정치참여 유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상술했다시피 이용득 위원장의 사퇴요구는 위원장직의 사퇴와 조직의 민주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반기 대선국면에서의 나름의 목적 관철이 본질일진대 과연 정치방침유지 약속을 한들 실효성이 있을까?

지난 한국노총 임원 선거 당시 모든 후보진영에서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의 무조건적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내세웠다. 특히 이용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창출에 일정 책임이 있고 당선 당시 모든 것을 다바쳐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이번에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사퇴를 하고 그로 인해 80만 조합원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반노동정권이 재집권한다면 조합원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책임추궁과 함께 2012년 대격돌의 시기, 한국노총의 역사를 10년 이상 후퇴시킨 주범으로써 역사적 심판까지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임원 선거에서 이용득위원장은 당선이 힘들 것이라는 내외의 분석을 뛰어넘으며 당선됨으로써 현장의 역동적 힘을 실감한 바 있다. 즉 회원조합대표자회의와 중앙집행위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지와 힘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에서는 이용득위원장의 사퇴와 정치방침 재구성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과연 자체의 의결기구에서 위원장 사퇴를 “민주적”으로 논의한 조직이 얼마나 있는가? 하반기의 시기적 중요성을 감안해볼때 일신상의 사유든 조직적 반발에 의한 사퇴든 위원장의 사퇴는 선거인대회, 대의원대회에 준하는 의결기구를 거쳐 신임을 묻고, 동시에 조직정비 및 하반기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MB정권 4년 동안 현 정부의 실정과 우리 노동자가 흘린 피눈물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다만 반노동정권을 등에 업고 날뛰는 악질자본에 의해 뺏긴 쌍용차 노동자의 생명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존권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서희산업노동조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의 깃발을 더욱 굳세게 거머쥐고 이명박정권 심판과 반새누리당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만일 지도부, 그들만의 민주주의로 반민주/반노동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기여한다면 2009년 겨울 전국의 조합원들이 보여줬던 분노 그 이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현장은 싸우고 있다.

2012년 7월 19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