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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이해찬 후보 국회정론관 기자회견문>
이해찬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 민주·민생·평화의 2013년 체제는 노동과 일자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2030위원회, 청춘예산을 도입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투표참여가 민주통합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정권교체의 시작입니다.
어제 권리당원의 모바일 투표가 끝났습니다. 총 유권자 164,010명 중 이틀 동안의 투표에 참여한 분이 40,570명으로 투표율이 24.7%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1월 당대표 선거 때의 권리당원 투표율에 비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리당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6월 8일 있을 현장투표에는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번 당대표 시민선거인단으로 신청하신 국민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5일, 6일 있을 모바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정권교체의 시작입니다.
20·30·40대를 위한 민생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중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제 1주일 남은 당대표 선거가 이대로 상호비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저는 4·11 총선 패배의 원인은 공천,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여러 기술적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 당의 근간인 2040세대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후보에게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부패, 거듭된 실정을 극복할 민주정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모아 이미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2013년 체제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선거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전략 때문에 정책토론이 실종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또 다시 저버리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후보에게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앞으로 남은 오마이TV 토론회와 6·9일 당대표 선출대회는 후보 자신이 생각하는 공약과 당의 비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듭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 존중이 2013년 체제의 출발점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말 민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가 뜻을 모아 통합을 이뤘습니다. 수권능력을 갖춘 제1야당이 노동계와 공식적인 동반자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헌정사에 기록될 사건입니다. 우리당 강령 전문에는 통합정당의 목표의 첫 번째를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 말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경천애인, 노무현 정신의 ‘사람사는세상’이 의미하는 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금융노조의 인사들에게 저의 노동·일자리분야 공약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추구하는 목표를 크게 5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 20만명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 출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최선의 노력 ▲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추진 ▲ 양성불평등 해결
우리당이 꼭 책임져야할 의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마 금융노조 분들도 우리당을 책임지는 세 가지 축의 하나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6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 문제를 책임지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였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개인과 사회의 소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당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의 제1공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와 청년·대학생들을 위해 3가지 공약을 추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비정규직의 임금상한 가이드라인으로 변질된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헌법 32조에도 명시된 최저임금제는 본래의 뜻은 장시간 노동, 임금착취 등을 막고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미 그 의미를 거의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청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단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입니다. 지난해 4,320원보다 260원이 올랐고 내년 시급은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안하게 됩니다. 올해 4,580원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5만7천원, 백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전체 노동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시급 5,600원도 중요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짝을 이뤄 10원, 20원을 놓고 싸우게 만드는 지금의 결정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대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입니다. 이미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평균 50%를 밑돌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에 단서조항을 둬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정률로 임금수준을 결정하자는 제안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정에서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군과 열악한 경영상태에 있는 중소 자영업자의 경제력 차이를 꼭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실질화를 통해 최저임금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지급 규모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업발생의 원인에 따라 자발적 실업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OECD국가들과 다른 점입니다. 만약 실업상태에 처한 누구라도 엄격한 재활요건에 따라 최소한의 국가보호를 받게 된다면 그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과 업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당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일자리·노동TF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일자리 공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당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현재 당에 있는 노동위원회의 인원과 예산, 정책생산 능력을 2배 이상 강화하여 일자리·노동위원회로 확대하겠습니다. 대선공약을 만들 때에도 일자리·노동TF를 제1순위 분과로 배정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 이를 실천할 당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대학생위원회를 20·30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춘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위원회를 확대한 2030위원회를 만들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배우고, 즐기며, 당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한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40대가 되어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당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젊은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가는 안정된 일자리,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패기있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13년 체제입니다. 토건세력과 기득권을 위한 국가재정구조를 청년과 일자리를 위한 지출로 바꿔야 합니다. 좌클릭, 우클릭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국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나라의 중심입니다. 노동이 사회의 본질입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013년 6월 3일 민주통합당 당대표후보 이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