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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노련이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가인하에 대해 폭넓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우며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맹이 보건복지부를 협박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노동조합과 제약사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없으면 어떠한 약도 생산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에 등록조차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8.12 조치로 촉발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화학노련 역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과징금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제약사 노조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다만 화학노련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2년에 약가인하가 실시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국내 제약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는 무너져버릴 것이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제약산업 선진화는 오히려 후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주권이 외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약가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전에도 약가인하 정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중으로 약가인하 정책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이 만료되는 싯점까지 좀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화학노련은 약가인하와 관련되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가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더 나은 방향성과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약가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인정한다거나 제약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권 확보와 제약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화학연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