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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율은 8%
단체협약 적용율은 80%
정말 희안한 통계를 가진 나라다
이나라에서 지금 정년을 2년 연장한다고 전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는 무엇때문일까?
우선 연금제도를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40년을 부은것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2.1%이다
반면 프랑스는 소득대체율이 65%가 넘는다
따라서 60세까지 일하고 정년퇴직하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있는 전통적인 유럽식모델 "요람에서 무덤까지"인 것이다
유럽식모델의 기본은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1960년대에는 4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다면
지금 2010년에는 1.8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유럽 각국은 "유럽식모델"연금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 즉 개인의 책임을 더 부담지우려하는 것이다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금전액을 수급받는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전액수급의무가입기간도 40년 6개월에서 41년 3개월로 늘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 총파업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의 파업은 무엇인가?
청년세대 1.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니 부담이 느는것에 대한 불만의 파업인가?
아니면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실업이 증가하니까 그에대한 반발인가?
아니다 고등학생들의 파업은 사르코지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만능주의, 책임을 개개인에게 더 지우려는 연금제도개혁에 반대하고
부담이 늘더라도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유럽식모델"을 찬성한다는
파업인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도 이런 사고를 기대해도 될까?